전 NSC 부보좌관 "北정권 곧 붕괴…계획 세워야"

애브릴 헤인스 前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군사행동보다 압박지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1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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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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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美정부 고위관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몇 년 내 붕괴할 수도 있으므로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애브릴 헤인스 前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美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면서 “그는 대북 군사행동 보다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더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애브릴 헤인스 前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여러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다른 조치들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내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개발 동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애브릴 헤인스 前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고, 기술적 진보로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김정은 정권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애브릴 헤인스 前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몇 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돼 김정은이 축출되거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군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히 이해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애브릴 헤인스 前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대북 군사공격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외교·경제적 압박에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코언 前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또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데이비드 코언 前재무부 차관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김정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내부 움직임이 생기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북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난 6개월 사이에 취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이다. 2009년 9월에도 美국방부가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11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국 정부 또한 북한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북한 정권 붕괴 대응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계 50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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