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

생애주기 전직 지원체계 확립과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필요

김우경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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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6,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 후 취업률은 2016년말 기준 54.3%에 불과하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을 위해 '우수한 군인적자원 확보'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대 후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은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군인 대부분이 취학아동의 학부모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제대 후 재취업은 곧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전직 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군 복무와 동시에 전직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말기에는 직업교육과 취직 과정 지원 등 생애주기 전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직지원 프로그램(TAP; Transition Assistant Program)을 통해 최초 자대배치 후 개인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전 복무기간에 걸친 전직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원은 "군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의 전문성 강화 결합이 필요하다"며 군 특기교육에 민간의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반영하면 군은 전문기술자를 양성해 활용하고 개인은 전문기술을 획득해 전역을 준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군인 전문교육과정 편성 시 군사분야와 전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군 직무와 연관된 민간자격증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최소 전역 1년 전에는 장기복무 선발을 완료하도록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역 대상자가 기본 업무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직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역 후 취업률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54.3%, 미국95%, 독일93.4%, 프랑스92%, 영국94%, 일본97%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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